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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/07/16 1

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되나?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리

이재명 정부에서 코스피 5000을 외치며 코로나 이후 주식 투자 열풍이 뜨거운 가운데 많은 분들이 배당소득에 주목하고 있습니다.특히 오늘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에 "자본시장 선진화 및 국민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세제지원이 필요하다"라고 밝히며 배당소득 분리과세 포함이 유력해졌습니다. 국내에서 배당소득에 대해 15.4%의 배당소득세를 부과합니다. 그리고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면 근로,사업 등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최고 49.5%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. 위의 내용이 대주주가 배당을 안하는 근본적인 이유이라고 생각합니다. 배당안하고 법인세 납부하는 것이 더 저렴한데, 배당하면 50% 세금을 내야하니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거 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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